징역 50년 나이따

나는 남자지만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이번에 여자를 몰래 성폭행하려는 남성에 대한 50년 징역 구형은 나는 판사가 잘했다고 봄. 특히 여자를 보호해줄려고 한 남자친구도 크게 다쳤다고 함. 여자와 남자친구 모두 어떻게 보면 큰 트라우마를 안고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함.

이에 대해 죄의 잔혹성을 더해서 징역 50년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을 함. 하지만 남자의 성폭행 범죄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의 무고죄 또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함. 무고죄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성폭력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된 여성들의 적법한 제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음.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별이나 연령의 관용을 베풀어주지 말고 죄질의 따라서 법치주의에 맞게 강력하게 구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판결은 매우 사이다라는 생각이 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