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노동시간·임금 격차 함께 줄인다"…주4.5일제 가속·동일임금 체계 구축

📍주4.5일제 가속·동일임금 체계 추진…노동시장 격차 줄인다

📍정부가 2026년 노동정책 핵심 과제로 실노동시간 단축, 주4.5일제 확대, 포괄임금제 금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를 공식화했다. 청년·중장년·특고·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임금·복지·안전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 차단(연결되지 않을 권리)과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동일임금 원칙과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통해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선다. 청년 정책은 대상 연령을 34세까지 넓히고, AI·미래역량 훈련과 비수도권 정착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청년·노동시간·임금 구조 전반을 동시에 손보는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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