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채용시 '출신학교 기재 금지' 법안 촉구…차정인 "기업 자유 침해 아니야"

📍출신학교 기재 금지 법안 촉구…채용 단계서 학력 차별 막는다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 방지법’ 도입 촉구.
📍채용 기초심사자료에 출신학교·학력 기재 금지, 2월 국회 통과 목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일 출신학교·학력 채용 차별을 막기 위한 채용공정화법 개정안 도입을 공식 촉구했다.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출신학교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해 직무역량 중심 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당국은 학벌 중심 채용이 입시 과열과 불안을 키워왔다며, 공정한 채용이 교육·고용 전반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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