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중위소득 130%까지 확대

📍이자 면제 기준 중위소득 100% → 130% 이하로 상향,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
📍재학 중 이자 면제 적용 및 면제 기간 제한 삭제, 교권침해 시 즉각 분리 조치 허용.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30% 이하 대학생까지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재학 중 이자 부과 및 면제 기간 제한도 사라진다.  함께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중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교보위 결정 전이라도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