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권익위,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인사혁신처·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현재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이며, 전면 면제 시 추가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면제 의무화부터 시작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무원 시험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수수료 면제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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