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1년 못 채우고 퇴사해도 돈 주니까"…청년 실업급여 역효과 우려

📍 정부,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최대 100만원 지급 추진

📍 청년 자진 퇴사자 중 66.5%가 근속 1년 미만…반복 수급자 5년간 5만명 이상 증가

고용노동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 자진 퇴사자의 66.5%가 이미 1년 미만 근속자인 데다, 구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이 최근 5년 내 반복 수급자로 집계돼 조기 이직과 반복 수급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부는 올해 4분기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