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문턱 높인다...자회사까지 사전심사 확대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대상을 자회사·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 2027년부터 공정수당·적정임금 제도 도입, 1년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노동자 처우 개선 기준 마련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넓히고, 기간제 채용의 불가피성과 처우개선 예산 편성 여부까지 심사 항목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인원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면 증가 사유를 별도 기록해야 하며, 상급기관의 연 1회 이상 점검도 의무화된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 채용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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