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고용정책 성과평가, 취업·임금에 편중...사회적 변화는 사각지대

📍 OECD, 37개국 고용정책 평가 보고서…취업률·임금 중심 평가, 사회성과는 10% 미만

📍 장기실업자·청년 등 대상 사회목표형 정책 200여개 운영 중…평가 기준은 제자리

OECD가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EU 37개국이 구직자의 자신감·건강·자립 능력 향상 등 사회적 목표를 명시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200여개 운영 중이지만, 사회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는 1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실업자처럼 즉각적인 취업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구직 의욕 회복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도 중요한 중간 성과임에도, 취업 여부만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실질적 효과가 있는 정책이 실패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OECD는 고용·보건·복지 분야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비용편익분석 기준을 마련해 정책 평가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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