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2017상/인턴 합격자소서 "누진세 논란으로 나라가 떠들썩"

최근 사회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얼마 전 누진세 논란으로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과거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석유 파동으로 인해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적용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고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에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2016년 여름은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료가 많이 나온 반면 거리를 나왔을 때 에어컨을 튼 채로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는 상점과 내부로 들어가면 오히려 추위를 느끼는 은행과 백화점. 우스갯소리로 휴가는 은행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가 전체 전력 소비 비중은 기업이 57%, 점포가 21%로 산업용이나 기업용 전기에 비해 14%인 가정용 전력 소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력 소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국민이 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 논란의 문제는 단순히 누진세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된다는 것에 있지 않고 무조건 개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11배까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데 반해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2배가 넘지 않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의 경우 계절에 따른 전기 사용량을 고려하여 누진세를 적용하고 프랑스에서는 누진세 대신 시간대별로 다른 전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무조건적인 개혁 불가능을 주장하지 말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 또한 단지 누진세로 인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말고 정확한 상황 인식과 부당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고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스펙업애드

https://cafe.naver.com/specup/4747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