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우리나라 정치 체제 바꾸는 거 어떻게 생각함

본인 mbti N으로 상상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직 자소서 적다가 심심해서 끄적여봄

*정치&법 잘 모름, 무식한 소리할 예정, 답답함 주의

 

 

※ 정치 체제 변경 내용

As-Is : 정부 국회 법원 (삼권분립)

To-Be : 기업정부 국회 법원 (차이: 기업이 정부가 됨)

 

 

기존 문제점 : 

1) 권력쏠림 현상

- 국회 여야 중 결국 하나의 당이 정부가 되는 거면, 지금 특정당이 과반수 이상 의석 먹은 것처럼 정부=국회가 될 수 있음. 즉 정부/국회의 완전한 분리가 필요함 (당연히 기업정부-국회 분리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

 

2) 분쟁 목적이 선의의 경쟁이 아님

• 언론 안믿지만 뉴스만 봐도 특정 당들 싸우는거 보면, 저렇게 싸우는게 국민들에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
• 고용문제, 군인감소, 수도권쏠림 등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지 않나??

 

그럼 왜 기업 정부?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임. 갠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최종적으로 개개인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도 보면, R&D 예산 줄임 → 기술력 ㅇㄷ? → 美,中에 경쟁력 다 뺏김 등 글로벌 정세 트럼프 아찌(CEO출신)때매 불안하긴 하나, 기술력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흔들렸을까? 적어도 원료 안나는 나라면 기술이라도 갖춰야하지 않을까?

 

1) 목적이 분명함

• 돈, 수익 창출 그것이 사기업의 궁극 목적 → 목적 달성으로 멈추나? 그 다음을 봄. (목표지향적)
• 자기들 배불리려고 정치하겠지만 그래도 결국 국민 모두가 이득보는 구조 아닐까? (사업 확장 성공 → 고용 창출)

 

2) 권력 균형 유지 가능

• 적당한 표현/용어가 생각 안나는데 느낌만 말하면 상대를 죽이지는 못함&견제가 쉬움
• B2B 업계 종사하면서 느끼는건데, 상대방 없애면 아군이 잘되는 정치와는 달리, 기업에서는 상대를 없애면 우리도 피해가 있음. (산업구조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각 기업 생산 capa나 기술력 차에 의해서 은근 서로 필요함)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마냥, 재계순위 상위 n대 그룹 총수들이 회의하면 재밌지 않을까 ㅎㅎ

 

기업정부 - 기업을 위한 정치할게 ㅇㅇ

국회 - 확인해보고 법 개정해줌 ㅇㅇ

법원 - 나쁜짓하면 심판내림 ㅇㅇ

 

근데 뭐 저렇게 해도 뒷돈 돌고 하겠지,, 그게 사회니까 ㅎㅎ

그래서 말인데 링키들아.. 월월!! 월월!! 월월!!

 

뻘글 그만쓰고 자소서 적으러 갈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