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자가 보는 노란봉투법의 후폭풍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노조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에서

 

노사협력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입니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상당히 이슈인데요, 단기/중장기적으로 채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

 

경각심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글을 적어 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은 근 10년간의 어떠한 이슈보다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이 어려워져서라기보다, 이 법안이 극도의 단기적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떄문입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무기한/무제한 파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한해 동안의 인력 운영에 대한 산정이 몹시 어려워집니다. 있는 직원을 짜르는건 사실상 어렵기 떄문에, 회사는 가장 만만한 신입 TO를 감축하게 됩니다. 노조가 있는 제조업(특히 중공업/자동차 등 기간산업) 에서 이 현상은 가장 극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법안으로서 보호되는 노동자는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계약직이 아닌,

 

소위 기득권을 형성해온 '정규직 고령 노동자'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들은 일단 본인이 회사를 더 다닐 5-6년동안 최대한의 성과급과 임금을 확보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파업'의 문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실제 노동 소외 계층은 이 권리행사에 철저히 배제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 통과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원청(대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상당히 선진화된 방안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해소될 것 같지만, 실제 현장의 매커니즘은

 

정확히 그 반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청업체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 상당한 복리후생을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이들과 계약관계(납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파업을 자주하는 업체'를 곱게 볼리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계약 시 이런 강성업체들과의 재계약을

 

배제하고, 외국 OEM으로 눈을 돌리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단가를 더주더라도, '파업을 안하는'거래처가 당연히 리스크가 적으니까요. 

 

 

 

따라서 흔히 아는 '대기업이 힘들어져서 망하기' 전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먼저 일거리 자체를 뺴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0%인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하며, 회사가 어려워지면 무엇부터 절감할지는 뻔한 일이지요.

 

 

 

정리하면,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있는 외국계 기업 -> 노조가 있는 중소/중견기업(협력사) -> 노조가 강한 제조 대기업 -> 노조가 있는 유통 대기업->

 

->노조가 없는 기업 순으로 타격을 주며 채용시장을 휩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 역순으로, 취업 티오는 그나마 남아 있을 거구요… (단 유통 기업의 경우 내수시장 자체의 침체라는 변수로 인해

 

제조기업이랑 비슷한 취업난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취준생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지방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라면 다시 경쟁률이 높아지기 전 지역인재 공기업 채용도 적극 노려보시고,

 

사기업 취준을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노조세가 약한 플랫폼회사, 대기업중에서는 노조세가 약한 삼성전자/또는 등이 채용규모를 크게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내 공장/본사 TO 대비 해외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해외 현장 관리자' 채용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해외근무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해외영업*공대생이라면 생산관리/신공장구축 등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그나마 바늘구멍을 조금이라도 넓히실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