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채용 위축 우려…기업 여건 맞는 해법 마련해야”

📍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11월 10일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공존의 해법'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정년연장과 청년채용을 함께 풀 방안을 논의했다
📍 발표자들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고임금 인력의 재직 기간을 늘리고 퇴직 결원을 지연시켜 청년채용 여력을 줄일 수 있다며, 기업 여건에 맞는 단계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5세까지 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정년연장·재고용 등 이행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역할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이 53세이고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불과하다는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들어, 정년 이전 이탈을 줄이는 방안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청년 인턴십·일경험 사업과 연계하자는 제안과 함께, 정년연장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