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최우수상] 통일 한반도에 직접 만든 정책을 펼쳐보자!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11기 - 수상작 소개!

<제 7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2021 최우수상 팀 넘어너머 대본>

안녕하세요 링커리어 콘텐츠 에디터 박효빈입니다!

오늘은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의 수상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소개"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합니다.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 직책과 관련한 계획, 정책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 시연)

"토론안건, 개회 선언"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론 안건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DIA 정책>

● 등장인물

대통령,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강원도지사

넘어너머 팀은 <DIA 정책>을 내세워

통일이후 더 심해질 수 있는 서해안 집중 개발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에 회의에 참여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그리고 강원도지사를 등장시켜

회의 대본을 구성했어요 :)

"대본 요약_정책 설명: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DIA정책〉실현방안"

DIA 정책은 각각 물류, 국제, 행정의 키워드를 가진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각 도시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진 연계지역,

그리고 각 연결을 통해 생겨나는 확장도시를 선정하여 개발환경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1단계 거점지역 전략"

1) D-city （Distribution： 물류）의 거점지역인 원산은 항만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물류핵심지대로 선정하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사업 진행

2) l-city （International： 국제）의 거점지역인 양양은 공항을 바탕으로

한반도국제협력지대로 선정 하여, 남북공동협력을 기반으로 한 MICE사업과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각종 인프라 제공,

행정적 특혜 등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3) A-city （Administration： 행정）의 거점지역인 철원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 로 강원공유도청으로 선정하여

남북의 공동 행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 및 양양과 지역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통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여

한반도의 균형개발을 이룬 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운영

" 2단계 연계지역 전략"

① 남북 철원 연결 구간의 경우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산업로봇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 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지상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② 지하도로 연결을 통한 최첨단 교통시스템 이용

③ 원산과 양양 지역의 연결 구간은 스위스의 CTS프로젝트를 참조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오가는 지하터널의 건설을 통해 두 도시를 연결

" 3단계 확장지역 전략"

① 도시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연결된 거점지역 내의 특별자치구역화를 추진

② 양양-원산-철원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삼각형 내부의 지역으로

공동행정 시스템을 넓혀나가 강원 공유도의 자치화를 도모

"부서별 협의 내용"

다음은 DIA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각 부처의 협의 내용입니다.

각 부처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의 국무회의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통일부

1 .〈강원공유도 공동 운영 및 관리〉사업은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남북이 공유하는 공간구조를 설계하여 경제통합•사회통합•지역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 강원공유도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와 이익 제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1. 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 세 거점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인프라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강원공유도를 국토 균형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고,

남북협력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

1. 원산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을 벤치마킹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며

R&D와 산학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2. 양양의 향후 국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수산부

1. 원산항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추후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해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항만 자체에 대한 개보수 작 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네비게이트(Navigate)와 프론토 시스템으로 정보의 연계를 통해 상호 의견 전달

이 용이해지도록 하며,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여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1. 양양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강원국제평화 엑스포를 진행하고,

남북 시범사업을 통한 UNI-square 거리 조성 등으로

강원도 자체의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외국 자본유치를 통한 한반도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겠다.

행정안전부

1. 철원에 남부공동운영 행정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 남북교류과의 교류협 력팀과 통일기반조성 팀은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로 파견 근무를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지뢰제거는 로봇의 양방향 원격 조정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 원산-양양 간 인적/물적 교류는 스위스의 CTS를 참고하여 민간 투자를 받아

지하 터널을 건설한다면 미래지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1. 자율주행 지하도로 건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 성화하며,

정부 차원의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하겠다.

2. 강원공유도 내의 화폐 문제를 통일국가 등

다양한 사례 분석과 관련 부처 회의, 전문가와 논의해보겠다.

법무부

1. 법률의 적극적 검토를 통해 북한과의 새로운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2. 원산의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러 법률을 검토해볼 것이다.

강원도지사

1. 강원도민께 철원의 강원공유도청 부지 선정 이유를 전달하고 설득한다.

2. 강원도청 내의 교류협력팀과 통일기반조성팀의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파견 근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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