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후기

1일차 (2021.01.01.금)

1. 1차 회의(01.02)의 준비를 위해 법무부 소관 법령 읽고 쓸만한 법률 골라보기

2. 6회 수상작 분석하기

3. 성매매처벌법 조사하기

4. 성매매처벌법 틀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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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2021.01.02.토)

1. 1차회의 ->도로교통법과 긴급자동차 관련 법률 제정해보기

2.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관련 법률 찾기

3. 법령 소관 분석하고, 겹치는 법률 조항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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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2021.01.03.일)

1. 도로교통법, 긴급자동차 관련 법 제정 불가능 결론

2. 성매매처벌법으로 결정

3. 제정 이유 추가하고 세부적인 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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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2021.01.04.월)

1. 성매매처벌법 취소

2. 임신과 출산에 관한 법률 취소

3. 출입국관리법에서 이민 부분에 관한 법률 뽑아와서 이민 진흥에 관한 법으로 만들기로 결정

4. 제정 이유, 주요 내용, 법률안 작성

5일차 (2021.01.05.화)

1. 이민진흥법 제정 이유 추가 작성, 법률안 틀 만들기 (제5장 제24조까지), 제6장과 제7장 관련 대주제 정하기

2. 제6장 구조 짜기

3. 제5장까지 세부 규정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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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차 (2021.01.06.수)

1. 법령 제정 이유 수정

2. 전체적인 법령 수정

3. 법령 용어 정리

4. 제6장, 제7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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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차 (2021.01.07.목)

1. 법령 제정 이유 수정

2. 전체적인 법령 수정 (순서 재정비)

3. 법령 용어 정리

4. 법령 제정 이유 PPT 부분 만들기

5. 주요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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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차 (2021.01.08.금)

​1. 주요내용 수정

2. 법률 총 정리

3. PPT 역할 분담

4. 법령 제정 이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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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차 (2021.01.09.토)

1. PPT 초안 제작

2. 주요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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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차 (2021.01.10.일)

1. PPT 수정

2. 법률안에 진흥 계획 관련 추가

3. 부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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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차 (2021.01.11.월)

1. PPT 수정

2. 신구법 비교표 작성

3. 별지 작성

4. 진흥 계획 관련 부분 법률안 추가

5. 법률안 순서 변경

6. 법률안 세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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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을 거쳐 완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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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긴 11일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35쪽의 법률 제정안을 완성하였습니다 미친 일정이었지만 다들 열심히 해준 팀원 덕분 ㅎㅎ 팀원을 정말 잘 만나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아무튼 지옥 같았던 11일차는 정말 힘들었고... 고칠 게 너무나도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도 몰랐던 날이었습니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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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안의 순서는 제정 이유-주요 내용-법률안-부칙-별지-신구법 비교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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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아엎은 게 몇 번이나 되었고 대공사를 얼마나 진행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대회 준비를 통해서 입법자를 체험할 수 있었고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법과 로스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예비 법조인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대회입니다 비법학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저도 비법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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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팀 완성본이에요!

법률 제정안 대회 양식으로 맞춘 것

법률 제정안 PPT

안녕하세요 이ㅇ현입니다 평소에 본명으로 글을 쓰지는 않지만 이건 아셔야 편하실 거 같아서 이름의 일부를 공개합니다 ㅎㅎ 오래 전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수상 한참 뒤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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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려상도 모두 장관상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법무부 장관상 2개를 수상하였습니다 🏆 저희 팀의 주제는 이입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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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저희 팀이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에서 진행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답변하였으니 편하게 구경해주세요 🙂 https://youtu.be/rbNNvx30oow

저는 살면서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법령경연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전화를 받던 순간이었어요 미용실에 있었는데 그 날의 날씨, 햇빛, 전후 상황 등이 슬로우 모션으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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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제 다이어리에 몇 번 이 대회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수상 결과가 어떻든 저는 이 대회를 성실하게 준비했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아서 수상하지 않아도 도전 그 자체가 제 성장판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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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법학을 다루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부터 검사를 꿈꾸면서 법을 분석하고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왜 이 법이 제정되었는지, 그 때의 시대 분위기는 어땠는지 들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걸 반성했어요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법과 국제 정세 등을 공부하기 위해 세계사나 한국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대회를 위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법에 대한 본질적 흥미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대회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하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과정이 길고 깊을수록 더욱 많은 것을 배우실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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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도 오고 추운 날 대학교 구석지에 있는 오르막을 올라야 있었던 법전원 건물을 일주일 넘게 다니면서 노트북과 법조문을 만드는 책을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만나서 하루 종일 고치고 작성하고 집에 온 뒤에 다시 책을 펴고 수정하고 다음 날 등교해서 그 내용들을 회의하면서 수정하는 것을 끊임 없이 반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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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조항을 마무리하는 어휘들에 익숙해지고 띄어쓰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법률의 구조는 어떤지 등을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런 공부 과정이 예전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신 자기주도 학습이었던 거 같아요 ㅎㅎ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책을 펴고 저희 팀 법률 제정안과 비교하면서 고치는 그 시간이 저는 행복했던 거 같아요 오전 10시까지 법전원에 가야했지만 새벽 2시까지 신나게 고쳤던 가슴 벅찬 열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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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법 공부가 힘들어지는 날들이 있어요 저는 법학과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너무 좋지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끔 울면서 공부하는 날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법을 좋아하고 아직도 법조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이런 대회 경험처럼 법학 분야에서 성장했던 경험 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대외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 아니라 장관상을 또 받을 수는 없을 거 같아요 🥲 하지만 언젠가 또 도전이 수상으로 이어지는 날에는 기쁜 마음으로 후기 및 수상 소감을 작성하러 오고 싶습니다 🙂🙂 원래 인간은 욕심쟁이잖아요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 대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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