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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2025 총정리｜신청조건부터 감액제도까지 한눈에 보기

링커리어

2025.10.15 15:24

1. 실업급여 기간(지급일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1) 기본 규정 요약

- 퇴직 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보수 지급 기준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구분으로 지급일수가 다릅니다.

-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해 일정 비율 감액 제도도 도입됩니다.

2) 2025년 기준 연령 ·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비교표

구분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지급일수	50세 이상/장애인 지급일수
1년 미만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10년 이상	240일	270일

예시: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라면 → 180일간 실업급여 지급

2. 조건별 지급 기간 실제 사례 및 유의점

1) 실업급여 지급 실제 사례

사례 1: 마케팅 인턴 → 계약만료 → 실업급여

인턴 계약이 6개월이었고, 그 전후 아르바이트 등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누적 200일이었던 경우

1️⃣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 자격이 됨
2️⃣연령이 25세이므로 120일 지급

*만약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록이 많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사례 2: 자발적 퇴사했지만 정당 사유 인정

스트레스 및 건강 악화로 자진 퇴사했으나, 진단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직무 변경 요청도 했던 경우

1️⃣ 건강상 이유로 퇴직 전 진단서 제출하여 질병·부상이 객관적으로 증빙되고,
2️⃣회사에서 휴직/전환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제출할 의사의 소견서, 회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함)
지급 기간은 표 기준과 같습니다 (즉, 산정 방식은 동일)
3️⃣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 2개월로 실업급여 180일 지급

🚨감액 제도 유의하세요!

- 2025년부터는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

- 3회: 10% 감액, 4회: 25%, 5회: 40%,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 즉, ‘실업급여 기간’은 같더라도 실지로 받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으니 감안해야 함

3. 실업급여 기간 산출 & 절차 흐름

1) 단계별 정리: 지급 기간 산출부터 종료까지

1️⃣ 퇴사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 제출

- 실업급여 수급 코드(비자발적 사유 등) 정확히 기재

2️⃣ 구직신청·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24’ 혹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대기기간 7일 (유급 없음)

-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 기간으로 급여 없음

4️⃣실업인정 → 구직활동 증명 → 지급 시작

-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확인

- 지급 일수만큼 실업급여 수령 가능

5️⃣ 지급 종료 또는 조기 취업 → 종료

- 전부 지급하거나, 중도 취업 시 잔여 지급 종료

-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이용 가능

2) 지급 기간 흐름 예시 표

단계	설명	유의사항
퇴사 →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와 실업코드 정확히 확인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대기기간 7일	급여 비지급	단, 건설일용직은 예외
실업인정 & 구직활동	매 4주마다 구직 활동 결과 제출	활동 없을 시 중지 가능
지급 종료 또는 중단	지급일수 소진 또는 취업	남은 일수는 종료

✅체크리스트 : 실업급여 지급 가능 조건

▢ 연령대 (50세 미만 / 이상)

▢ 기준 기간(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 180일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실업 상태 → 취업 의사·능력 보유

▢ 실업신고 및 수급 신청 시점 (퇴사 후 12개월 내)

▢ 실업급여 반복 수급 기록 유무 → 감액 대상 여부

▢ 구직활동 이행 여부 (실업인정 요건)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나요?

A. 네. 유급으로 보수가 지급된 날이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개념이 적용되므로 단순 근로일뿐 아니라 유급휴가 등도 포함합니다.

Q2. 실업급여를 받고 인턴했다가 끝나면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중도 취업 후 퇴사한 경우에도, 남은 지급일수가 있다면 일부 수령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 수급 감액 제도나 수급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례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실업급여 지급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수급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해마다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2025년 기준 내용으로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조건부터 감액 기준까지 정확히 알고, 내 권리를 현명하게 챙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지급일수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